朴행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미확정"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담은 이메일을 작성, 15일 90여만명의 공무원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행자부 관계자가 전했다.


박 장관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 제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제출받은 위원회 건의안은 정부의 정책수립에 참고가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건의안일 뿐, 정부의 최종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언론과 국민은 건의안이 공무원의 기득권을 유지한 졸속 개혁안이라고 비판하고 공무원단체들도 밀실에서 만든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나오고 있는 각계의 비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먼저 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능력과 재정진단 등 면밀한 검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노조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연금개혁안을 만들겠다"며 "(연금개혁 시기) 못지않게 국민과 공무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합일점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민주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늘어가고 있는 연금수지 적자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민세금으로만 보전하기는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고 국민도 이를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직 재정적자가 발생하지도 않은 국민연금의 개혁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마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도 설명했다.

그는 "홍수로 둑이 넘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끝내 둑 자체가 무너져 모든 고기를 한꺼번에 잃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무원단체도 연금개혁 문제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투쟁수단으로 삼아 공직사회의 동요와 불안을 불러일으켜서는 결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