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시 흡연율 '뚝'" 자료는 과장?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감소의 상관관계를 왜곡·과장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2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500원 인상할 경우 흡연율은 2.4%포인트 밖에 떨어지지 않음에도 국민에게는 마치 10%포인트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과장해서 홍보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재정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 즉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복지부는 각종 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담뱃값을 2500원으로 올린 이후 성인남성 흡연율이 57.8%에서 6개월만에 47.5%로 6개월만에 10.3%나 감소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처음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흡연율이 2.4%포인트(담배판매량은 5%)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수치를 과장해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담뱃값을 인상하지 못하면 올해 2287억원, 2007년 7637억원의 복지예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주장하는 근거수치도 500원 인상시 담배판매량이 5% 줄어든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흡연율 감소는 중장기적인 웰빙 추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알면서도 재정확보를 위해 흡연율 감소 영향을 고의적으로 과장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만이 흡연율을 감소시켰다고 한 적이 없고 비가격정책도 영향을 끼쳤다고 밝혀왔다"면서 "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은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작년에 작성된 것일 뿐으로 흡연율 감소폭을 일부러 과장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담뱃값 인상시 흡연율 '뚝'" 자료는 과장?

김효석 의원 "복지부 왜곡·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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